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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지 소홀없어”..2009년 예산 소폭 늘어나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5일 “내년도 예산에서 실제 복지지출 비중이 2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다른 예산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소홀’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한 것이다.

그는 “복지에 대한 수요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인정한다”면서 “수요가 시급한 부문부터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유아 및 노인 복지에 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실비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서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확충해 노인 계층의 일, 여가, 건강이 잘 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기획관은 감세정책과 관련, “서민들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서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