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軍 좌익사범 검거 저조” 김동성 의원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軍)의 좌익사범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동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5년간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내 좌익활동자 검거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199명인 데 비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검거한 좌익사범은 54건에 불과하다.

이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인력이 지난 10년전 560여명의 수준에서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됐고 수사 관련 3개 과 중 '좌익수사과'를 폐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두 정부의 미온적인 안보의식과 햇볕정책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공능력 및 안보의식이 많이 실종됐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정부가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