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모럴해저드 은행에 패널티 금리 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자구노력을 하는 은행은 우대를 받도록 하겠지만 모럴해저드가 있는 은행은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들이 해외 외국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가져와 국내은행에 예치하도록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모럴해저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패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하고, 자구노력을 경주하는 은행은 우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은행들은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해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엔 강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유지창 은행연합회장과 7개 시중은행장과 농·수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국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e-mail]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