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원 “군 인사 적체 심각하다”

군(軍)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태희의원(한나라당)은 6일 "육군과 공군은 30%의 정도의 중.대령 진급적기 경과자가 있으며 해군의 경우는 그 수치가 5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해.공군 중령 진급 적기경과자 비율은 각각 31.1%, 29.5%, 50.7%, 대령 진급 적기 경과자는 49.8%, 30.4%,31.8%로 각 비율이 모두 지난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육군의 경우 국방개혁 2020에 맞춰 현재 53만의 병력을 최종 37만 1000여명으로 감소시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장교의 비중은 오히려 현재 9.8%에서 13.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며 "이는 군 내부의 인사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개혁을 하겠다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위 김영우의원(한나라당)도 국감 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주요 보직이 전원 육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며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 출신자 14명이 모두 육군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비채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각 군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