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복지위 국감, 참여정부 복지 실패 공방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5:03

수정 2014.11.05 12:03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이명박 정부 복지 후퇴론과 여당의 참여정부 시절 정책 실패론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05년∼2007년 총 43개 항목 1조991억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월 기준 급여 확대액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식대와 6세 미만 아동 입원 등의 급여를 축소해 절감되는 2454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급여확대 비용은 갑상샘암 2000만원, 희귀난치 외래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전 의원은 또 “의료마저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몰아가는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초 이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민간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6년 만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을 면제한 뒤 다시 10% 본인부담을 지도록하고, 식대 급여를 50% 축소한 것은 원칙을 무시한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근태 장관 시절인 2005년 11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캠페인성 예산에 한해 4∼5억원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와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설문조사 결과 부모들의 제1순위 요구인 일 가정 양립사업에는 2007년 집행 예산의 6.3%, 4순위인 영유아 양육시설 지원에는 61.6%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는 급여, 기금, 보험료 등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인데 참여정부시절 5년간 10회 회의중 5회는 서면회의, 실제 개최된 5회 중 차관이 참석한 경우는 단 1번 뿐이었다”며 “심의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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