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간이 겹쳐 있어 일찍부터 여야간 전선이 확실히 구분된 상태로 ‘전·현 정부 실정’ 공방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김대중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지난 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낙하산 인사’, ‘대북 정책’ 등 현 정부의 오만과 미숙함을 집중 조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형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된 81건(40.1%)을 분석한 결과, 30건이 ‘건설 중’, ‘예산 편성’ 등의 명목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참여정부의 규제등록수는 지난 2002년 7724건에서 2006년 80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전경련이 공무원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6.4%”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10년간 농가부채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농가부채는 2994만 6000원으로 10년전에 비해 76%가 증가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55.9%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10년간 우리 농가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를 ‘불량코드 인사’로 명명하고 “이 대통령은 이세웅 전임 적십자 총재를 9월 만에 중도 하차시키고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유종하 전 장관을 적십자 총재로 자리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지식경제위 소속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이 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예산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 개성공단 지원예산 집행율이 지난해 97%에 이르던 것이 34.3%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현황’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전체 계획현액 7315억원 중 집행된 금액은 901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2.3% 그쳤다”면서 “당장 남북협력기금에서 부족예산을 지원해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정부에 들어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예산이 증액된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이 감액됐다”면서 “지난 정부가 임명한 관장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7.1%예산이 삭감된 반면 올해 새로 취임한 성남기 관장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65억 8000억원, 6%가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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