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국감)재정부..부가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6 15:17

수정 2014.11.05 12:03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부가세율 인하는 국제기준, 세율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2007년 기준) 17.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조세경쟁이 심화돼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소비세 비중은 강화하고 있어 부가세율 인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세율을 내려도 물가의 하방경직성, 복잡한 유통과정 등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막대한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 번 내리면 조세저항 등으로 추후 세율 환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소득 만으로 5억원을 넘게 버는 사람이 지난 2006년 2000명을 넘고 이들의 금융소득 합계가 3조5000억원이나 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재정부가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 인원은 3만5924명,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6조86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인원은 2105명으로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5.8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금융소득은 3조501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의 51.05%나 됐다.

아울러 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1334만7000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672만6000명으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종합소득자는 2006년 기준으로 458만명이었고 이중 면세자는 전체의 37.5%인 171만8000명이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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