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의 ‘난국 대응 은행 역할’ 촉구

금융정책 책임자들이 은행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유동성 공급을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회수 자제를 요청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이해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영업 행태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주목된다.

은행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비난은 사실 새롭지 않다. 일반 예금의 경우에도 수신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여신금리의 그것보다 작고 느리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호황일 때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급격히 줄이는 게 일부 은행들의 관행이다. 그러다보니 성장 가능성이 큰데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도산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일부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이기적 행태다. 매입 외환 규모를 줄이면 국내 기업의 수출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손쉬운 방법만 찾지 말고 기업들이 해외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 자금이나 해외동포 외화 예금을 국내 은행으로 유치하는 등 외화 유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직전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은행들은 손쉬운 영업 행태만 고수하고 있다. 외화 유동성 부족을 외환당국의 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일부 은행들의 행태도 여전하다. 재정부 장관의 지적대로 은행들은 보유한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정책적 또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은행 기업들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