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해놓고도 홍보 소홀에 그친 농어촌 보완 후속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당내에서 조차 정치적 실익 차원에서 미국 대선 일정 등을 봐가면서 추진하자는 ‘신중론’과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속한 처리’ 입장이 갈려 있지만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차원의 후속 대응책 홍보전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나선 것.
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면서 “농민들이 이번 FTA 비준에 따른 정부의 보상대책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농촌에 가서 ‘한미 FTA를 앞두고 농촌에 대한 투자를 이만큼 증액했다. 몇년에 걸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보부족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농민들을 살리는 길은 직불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농업수입중 직불제가 차지하는 돈이 50%가 넘는 나라도 있다”며 “농사를 지으면 국가가 자동으로 월급을 주듯 돈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정부의 부채탕감식 예산투입이 농가 부채줄이기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막대한 정부 예산투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 부채탕감을 내세운 만큼 부채탕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살게 해주는 게 대책”이라며 “농어촌 부채가 그대로 있으면 (추가예산) 21조원이 들어간들 뭐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일본, 대만 농민들은 농업외 소득으로 자기소득의 대부분을 꾸려간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타깃으로 삼아야 할 정책목표를 외면하고 엉뚱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농업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 뉴타운 정책’을 제안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농촌의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농어민들의 관심은 ‘나한테 어떤 지원이 있느냐’인데 정부의 돈주머니를 기준으로 한 대책은 알아듣기 어렵다”며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 당정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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