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간 복지 정책을 위해 세금을 많이 걷었지만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8년 17.5%에서 2007년 22.7%로 5.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이 26.7%에서 26.8%로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세제 형평성을 높이는 직접세 비중도 5년간 크게 늘어났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재정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세 비중은 2003년 53.1%에서 2007년 58.7%로 늘어났다. 소득에 따라 내는 직접세가 늘어나면 국민들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4년 0.344에서 2007년 0.352로 늘어났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 중산층 비중도 1995년 73.8%에서 지난해 66.3%로 줄었다.
불로소득 성격이 짙은 금융소득도 여전히 많았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 인원은 3만5924명,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6조8600억원이었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금융소득자 2105명의 금융소득은 3조501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의 51.05%에 이르렀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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