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 파생상품 관련 손실 중 미실현 손실은 수년간 늦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제안한 ‘파생상품 관련 손실 이연처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키코에 가입해 손실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부상 손실 때문에 자본이 잠식돼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이연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확정된 손실과 미확정 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키코로 손실이 커진) 기업들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일시에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고 실제로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투자자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문의하기도 한다”며 우량기업의 해외 헐값 매각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외환위기 당시 환율 폭등에 따른 환차손을 분할해서 회계처리 해준 사례가 있고 미국도 ‘구제금융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시가평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부여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미국발 금융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우리 경제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다 최근 경상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면서 “경상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해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미분양 주택과 연관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면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재건축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환율정책이 처음에는 경상수지, 다음에는 물가를 목표로 하면서 수백억달러의 외환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환율을 거시정책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됐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고유가와 미국 금융위기 등 여러가지가 겹쳐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연간 4%대 후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3단계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은 1단계”라고 진단한 뒤 “2단계는 시장이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경우이며 3단계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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