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2년간 77% 증가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2007년 10조1755억원으로 2005년 5조7493억원보다 77.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7조8467억원에 비해서도 29.7%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할사업소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7개 세금이 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 첫 부과된 2005년 4413억원이었으나 2007년 2조4143억원으로 무려 447.1%나 늘어났고, 농어촌특별세도 882억원에서 4828억원으로 447.4% 증가했다.

재산세는 2005년 2조6975억원에서 2007년 3조8834원으로 44.0%, 지방교육세는 5396억원에서 7763억원으로 43.9%, 도시계획세는 1조4061억원에서 1조9376억원으로 37.8%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거래세의 경우 2005년 13조2684억원에서 2007년 14조925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나 의원은 “재산의 취득, 보유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종부세와 같은 평등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극소수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됐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부담부터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