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주공 임대주택 부대시설을 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의 개량공사에 한국토지공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등 주공의 부대복리시설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7일 “주공과 토공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주공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의 개량공사를 시민단체가 토공의 후원으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임대주택 38만3046가구 중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직원이 전국적으로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공은 대한주택공사법 규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공이 건설하고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의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누차 지적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주공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고객성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임대주택 옥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방안’을 지난 2007년 수립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07년 8월 주공이 앞서 95년 건설한 서울 등촌4단지 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쓰레기적치장으로 쓰였던 씨름장이 생태연못으로 탈바꿈하는 등 임대주택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생태아파트만들기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이 사업이 임대주택 복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공이 아니라 토공이 후원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해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혐오시설이 되기 마련이고, 크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조그마한 변화에도 저소득 서민층의 삶의 질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과 노하우를 가진 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에 정해진 수선주기대로만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말고 단지 전체를 고려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