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진단서 비용 지역별로 최대 40배 차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 비용이 병원별로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에 따르면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인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도봉구 S병원에서는 5000원으로 무려 40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해진단서 역시 동대문구 Y의원은 30만원인 반면 성북구 A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비급여 수가의 지역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의원은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 수가를 분석한 결과 수가가 천차만별이어서 일부에서는 거품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비급여 수가도 자치구별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동작구 S의원이 라식수술에 250만원을 지정한 것과 달리 광진구 Y의원은 130만원을 신고했으며 보톡스 주사 역시 광진구 Q의원은 80만원, 강동구 L의원은 1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고 소비자들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산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