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론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가 ‘노무현 정권 분열정치의 대표적 상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7일 “노 정권은 끊임없이 가진 자와 서울대, 강남을 ‘공공의 적’ 1호로 삼으며 분열 정치를 폈고 대표적 상징이 종부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종부세 대상자와 소득세 상위 대상자를 맞춰보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은퇴하고 경제력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가”라며 위헌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다우지수 1만선이 붕괴됐는데 종부세 규제를 풀어주면 외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자가 세금을 내지, 가난한 사람이 내지는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자인 국민의 2%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머지 98%가 ‘부자세,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에 현혹돼 세금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라며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도덕적 덕망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은 마치 여당 의원들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려고 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들려 매우 모욕적이고, 재판관들이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라는 발언 또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사과 요구를 거절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을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종부세 납부기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내달 25일까지 발송해야 한다”며 “발송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고 만약 종부세를 부과하고 나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소급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종부세 납세 대상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 집주인들을 투기꾼으로 지정,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이어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될 경우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될 것을 염려,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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