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79% 급증”

최근 3년간 지방 공무원의 범죄가 79%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06년 98건, 2007년 125건에 이어 2008년 8월말 현재 11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79% 증가했다.

유형별 범죄현황은 총 340건 중 ‘뇌물수수’가 229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고, ‘직무유기(24.7%)’, ‘직권남용(10.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117건을 직급별로 분류한 결과, 3급 이상이 33건으로 전체의 28.2%에 해당했고 6급이 21.3%, 7급이 18.8%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7.9%, 강원 10.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수수나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