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하루평균 10여명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청소년 강간의 경우 하루평균 3명 꼴로 가해자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 청소년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간음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지난 2006년 3459명, 2007년 3995명,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6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덜미를 잡힌 가해자는 모두 1만80명으로, 하루평균 10여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청소년 강간’으로 지난 2006년 1090건에 그치던 것이 지난 2007년에는 1113건, 지난해 8월 현재 88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년 8개월 동안 총 3090건이므로 하루평균 3명꼴로 청소년 강간범이 잡힌 셈이다.

청소년 강간 다음으로 많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미성년자 상대 성매수’로 2006년 964명, 2007년 1246명, 지난해 8월 564명 등으로 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13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행위 또한 심각하다.

2006년 731건에서 2007년에는 702건, 2008년 8월 현재 571건에 달하고 있다. 총 2,004건에 달한다.

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성범죄는 성인들의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