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현재 환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35.6% 올랐고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말에 비해 225억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됐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내수침체·대외신인도 하락·키코(KIKO) 손실 등으로 유례없는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율의 경우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지난 6일 현재 달러 대비 1269원으로 지난해 말(936원)에 비해 333원(35.6%)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 유동성의 척도가 되는 ‘외환보유고’의 경우 3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환평형채권 원금 상환과 한국은행의 외화 스왑시장 참여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매도 개입 등으로 올 들어 감소세를 기록, 9월 말 현재 2396억달러로 지난해 말에 비해 225억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율변동폭도 기존 상승요인에다 국제적 달러 강세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돼 올 들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 지난 2003년 4월25일 1237원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이 의원측은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환율정책은 오르내리락을 반복한 가운데 7월 이후 환율의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달러 매도 개입을 하는 바람에 7월 한달간 무려 105억달러가 감소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무역수지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올 1월 39억달러 적자에서 5월 10달러 흑자로 전환됐지만 6월 이후 네 달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월 이후 누적적자만 해도 1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거시지표의 악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입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오히려 환율상승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KIKO 가입에 따른 손실이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과 투자자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혜훈 의원은 “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미세조정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율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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