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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사이트 향해 ‘저작권’ 칼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6:24

수정 2014.11.05 11:54

검찰이 포털사이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 이들 업체에 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음저협은 NHN과 다음을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음저협은 당시 “올 1월부터 블로그나 카페 등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해 시정해 줄 것으로 포털에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음저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음저협 측에서) 좀 더 강한 조치를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는 “저작권 방조 혐의 건인 만큼 온라인 상의 저작권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과정으로 보이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몇 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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