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새롭다기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를 현재의 정책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900여개 실천과제도 준비됐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제외..국정과제 변화
정부는 섬기는 정부·활기찬 시장경제·능동적 복지·인재대국·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20개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통해 이를 적극 구현키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이나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정과제를 대거 포함시켜 국민과 소통을 강화했다.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는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정됐다. 새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제외된 점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된 점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 및 궤도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집권초기 정권의 기틀은 뒤흔든 ‘쇠고기 파동’ 등 국정 난맥상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이명박식 정책 드라이브와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0대 국정과제 통해 경제회복 달성
최근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100대 국정과제에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과 세금 감면, 투자·소비활성화 등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전략이 상당수 포함됐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녹색성장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과 서비스 산업이 적극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확대, 독과점 방지,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개척,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국인우선의 실용외교, 선진안보체제,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 여부는 새 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성공리에 추진되면 경제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경제회복은 멀어지고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분석은 국정과제에 거는 청와대의 기대를 말해준다.
정부는 이달 안에 100대 국정과제를 기존의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매월 소관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또 최소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도 연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서술형의 ‘약속’ 형태로 기술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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