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복지위 야당의원 전원 퇴장...국감 파행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7 19:25

수정 2014.11.05 11:5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문제로 파행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민주당 위원들은 이 차관이 지난 1월 거주지인 서초구청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데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백원우, 송영길 의원은 이 차관의 남편과 경작확인서를 떼준 마을 대표, 이 차관 소유 토지의 전 경작자, 서초구청 직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추가질의를 하지 않은 채 오후 6시40분께 일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마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퇴장하면 하는 것이고 오늘 추가질의 일정은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감은 한나라당 당정협의가 아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증인채택 못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망신”이라며 “농림위에서 증인채택해 타 상임위에 차관이 불려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당 대표인 강기갑 대표위원이 쌀 직불금을 강남구 땅 주인들이 타 가고 있다는 지적을 국감에서 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도덕적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한나라당과 위원회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퇴장했다.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모범적으로 정책감사를 해왔으나 이 차관의 증인 문제가 오가다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전 의원들이 퇴장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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