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 확정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산발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중요도를 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반도 대운하가 빠지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된 것이 좋은 예다.
국정과제에는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193개에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빼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제들이 반영됐다. 그간의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및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는 경제를 활성화하되 복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장밋빛 전망’은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국정과제를 정하고 알리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실천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케 하고 대통령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국정보고회를 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장기적 국정과제 선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점점 악화되는 금융시장의 혼란부터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금융위기의 불똥은 유럽으로 번졌고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우리 금융시장은 ‘폭탄’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이 7일 장중 1350원선까지 치솟고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불안심리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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