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소 IPO 재추진해야/김태경기자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제화된 자본시장의 시계추를 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의 통제 의도라며 KRX 및 증권업계는 반발하고 있고 칼자루를 쥔 정부 측은 KRX가 증시 독점을 통해 수입을 챙기는 만큼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결점은 간단해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표면적 이유는 우선 독점 권한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의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독점 문제만 풀면 된다.
그래서 KRX가 추진했던 게 KRX의 자체 증권시장 상장(기업공개·IPO)이다.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IPO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거래수수료의 사전심의 권한과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명시 등 본질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이해관계가 대립됐고 결국 IPO는 중단됐다.
정부가 여전히 KRX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라는 게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반면 정부는 세계 어디에서도 국내의 KRX처럼 독점적 권한으로 수입의 70%(정부 추산) 이상을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관은 없다는 논리로 KRX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만일 KRX가 IPO를 통해 상장할 경우 지금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시장 개설에 관한 독점권한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경쟁을 통한 복수의 거래소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결국 지금처럼 독점 권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돼 KRX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울 게 없는 시나리오지만 정부도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해상충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해 볼 만하다.
물론 IPO 추진 시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절차가 꽤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길만이 독점 논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에서 KRX의 IPO를 시급히 재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