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래세 인하·신용공여 확대 등 검토

달러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가 초비상 상태로 들어갔다. 각종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강도높은 처방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먼저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현 수준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나 통화안정증권의 탄력적 발행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진정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 회의는 재정부 국정감사 때문에 취소됐지만 환율이 이날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열렸다. 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떴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외여건 변화에 국내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렵지만 외환보유액이나 외채 구성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외환 수급사정이 개선될 것이니 조금만 인내해 줄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요청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 등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에 맞춘 세부 대처 전략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정부를 필두로 경제 부처들은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 공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던 재정부는 이날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신에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외신에서 한국의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렵지만 우리 시장의 상황은 위기의 본원지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다"면서 "조만간 주식시장 안정대책 몇 가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 주요 기관투자가의 손절매 기준 완화 유도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은 RP 거래나 통화안정증권의 탄력적 발행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e-mail]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