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위반 징계 장병 급증

최근 5년간 군사기밀 누설 등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 징계받은 육.해.공군 장병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07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징계를 받은 군인은 31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923명으로 189% 급증했다.

계급 구조별로는 위관급이 63명에서 204명으로 324% 증가했으며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병사들은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일반 병사 뿐만 아니라 비밀엄수를 위반한 영관, 위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완 외규를 위반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경우 징계를 받은 장병 수는 489명으로 이 중 병사가 3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4년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