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단거리 미사일 위험, 의도적 축소 아니냐”..김동성 의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8 13:06

수정 2014.11.05 11:48

2001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험이 기술되지 않아 명백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실크웜 미사일 등 북한 보유 단거리 대함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후 국방백서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또 2001년 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전방 배치 북한의 샘릿(Samlet)과 실크웜(Silk Worm) 대함미사일이 ‘인천 외항과 속초 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우리 해군함정은 물론 인천 및 속초로 들어오는 국·내외 상선 등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2001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개량형 대함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계적인 군사컨설팅 업체인 영국 ‘jane's Group’이 지난 2007년 5월 31일 발간한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거리 95km의 구형 대함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160km 정도의 개량형 실크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 실시된 시험발사에서는 일부 미사일이 300km까지 비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위협 축소는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한 명백한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향후 국방부는 이 같은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안보평가를 통해 국방백서에 명기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확한 실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