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연일 폭등하고 있는 환율과 국내 증시 하락 등 심리적 불안감 확산 차단과 전반적인 국내외 금융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미국발 금융사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환보유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왔다”며 “상당히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6월 현재 총외채는 4198억 달러지만 통계상 외채로 잡힌다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출로 이행하면 되는 수출선수금 등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을 감안하면 실제 외채는 2680억 달러”라면서 일각의 외환보유고 부족 지적에 대한 반박을 곁들였다.
그는 또 “IMF는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 통상 경상지급액의 3개월치를 보유하도록 권하는데 우리는 14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제 신용평가에서도
우리 외환보유액은 불안하지 않고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한다”면서 외환보유고의 충분한 수준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 대책반을 가동, △미분양 문제 및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개정과 사적계약에 대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발 금융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비상금융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해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하며, 정부가 유동성만 공급하고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히 △은행 리스크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 신용보증의 확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률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위험관리 대책 마련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방침 철회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담은 대안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97년 외환위기에 비해 외환보유고도 10배로 늘어나고 기업 부채비율도 400%에서 10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기록만 보면 시장이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신뢰의 위기가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운전자가 초보이거나 제 역할을 못한다면 승객이 불안하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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