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469억원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지난 5년간 469억원에 이르지만 회수한 액수는 3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8일 국회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보험사기가 4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 469억1700만에 이른다”며 “회수한 돈도 34억880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기 사건은 허위선적 서류발급, 수입자 채무면제 이면계약, 허위 수출계약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기건에 대한 적발은 제보자의 제보와 검찰의 인지수사, 업무 진행중 우연히 적발때만 사기사건을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사기거래 예방조치로 △수출자 규모 및 자기자본, 신용등급을 반영한 수출자 총 신용한도제 도입 △신용장거래 인수심사 강화 △교포수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보험사기건 형사고소 병행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년 1000여건의 보험사고와 2000억원의 보험 사고금액 가운데 실제 사기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또는 기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차원에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