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감=환변동보험 중기손실 1조2600억원 제2의 키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올 한해만 1조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키코(KIKO)’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거래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수출계약 시점과 선적 시점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커버해주는 환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손실투자 손실액이 올 1∼9월까지 원달러 환율 1250원을 적용하면 64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10∼12월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6187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여 총 1조263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모두 700여곳으로 대부분 KIKO에 가입한 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이라며 “수보는 이들 중소기업과 환변동보험 재계약을 통해 환리스크에 따른 연쇄부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현재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미회수금이 1169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환율이 1200원대에 머물경우 10∼12월 중 예상되는 4389억원의 환수금 중 10% 정도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보험료 할인율을 15%에서 30%로 2배로 높여야 한다”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할인율은 공사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은 20%, 정부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은 10%로 차등을 두지말고 모든 유망기업에 30%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