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국회 지식경제위가 실시한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외누적채권발생액 1조9155억원 가운데 떼이거나 떼일 것으로 확실 시 되는 돈이 1조원 이상이고 현재 최종 회수불가능으로 날린 돈이 4837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출보험공사가 불량바이어들의 사기행각 등으로 누적된 국외채권 1조9000여억원 중 5400억원만 회수했다”며 “이미 4800억원을 떼인 상태에서 외형상 잔액이 8900억여원이 남았지만 채권행사가 가능한 회수율(28.2%)를 고려하면 2500여억원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이미 떼인 돈 4800억원과 앞으로 떼일 돈 6400억여원을 더하면 1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회수 역량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가 가진 국외 채권 중 회수가 곤란해 해외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한 악성채권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악성채권 회수율은 5.5%에 그쳐 국부 유출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담당인력은 국내 11명, 해외지사 당 1∼2명의 직원이 전부다. 또 해외지사의 경우 전체 업무시간 중 채권회수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약13%에 지나지 않아 채권회수 역량이 극히 미약하다.
2005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낮은 채권회수사업 예산집행율도 문제다.
우 의원은 “국외채권회수사업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열악한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사업”이라며 “사용안되고 있는 채권회수예산을 채권회수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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