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통계 오차 알면서 매년 되풀이

국정감사용 자살자 통계가 정부 부처별로 큰 차이를 보여 논란(본지 7일자 11면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정책 혼선 및 국민들 혼란 예방을 위해 자살자 분류기준 공통화 등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통계는 매년 통계청과 경찰청 등이 각각 산출해 국정감사 단골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 제출된 최근 5년간 자살자 수치가 경찰청 6만6684명으로, 통계청 5만7224명보다 무려 9460명이나 많아 두 기관 사이 매년 2000명 가까운 차이가 나면서 자료의 신뢰성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같은 기간 자살자 현황도 6만1803명으로 통계청보다 4500여명이나 오차를 보였다.

더욱이 자살자 통계 오차 문제는 이전부터 정부 내부에서조차 기관별로 상이한 집계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국감 자료를 제출한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통계청과 경찰청의 경우 그나마 최근 들어 자살자 통계 오차 범위가 줄어든 편”이라며 “1990년대에는 두 기관이 한해 4000명 이상 오차를 보인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각 기관이 자살자 통계방식이 크게 다르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 지난해 연구용역까지 의뢰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는 “통계청은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을 기초로 해 국제기준을 따른 공식 통계”라며 “경찰청 통계는 내부 자료로 활용되는 범죄통계여서 대외적인 공식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통계기관은 통계청인만큼 이전부터 경찰청에 자살자 통계를 외부 자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자살자 통계 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자살자 통계는 변사자 처리결과 보고에 따른 부수적 자료이지 외부 활용 자료는 아니다”며 “매년 경찰통계연보에 자살자 통계가 포함되지만 수사기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가기관에만 배포, 외부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감기관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거나 어떻게 활용될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자살자 통계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오차가 큰 정부 자료는 정책 혼선과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오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자살자 분류기준을 공통화하고 통계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