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금융위기 진화 공조 총력전

유래없는 전방위 개입과 자구책에도 금융위기가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면서 유럽 각국 정부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간 적극적인 공조를 모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나라별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 진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구제안에 대한 7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장관들은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최소 예금 지급보장 한도를 종전의 2만유로(약 3700만원)에서 5만유로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정부가 개입해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의 자본재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EU 재무장관들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합의한 7대 원칙은 △모든 지원은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시행돼야 하고 △납세자들의 이익이 보호돼야 하며 △주주들은 정부 개입을 감내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상체계를 조절할 수 있으며 △EU의 구제안이 자유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다른 EU 국가들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구제안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국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별 구제금융안들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금융시스템에 긴급 유동성 수혈을 위해 300억∼50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동시에 은행의 예금 보증 한도도 2만유로에서 10만유로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도 500억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겠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해 은행들의 우선주를 사들여 부분 국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앨리스테어 달링 재무 장관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의 부분 국유화로 예금과 대출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3위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안밖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은행들에 9500억루블(약 537억원) 규모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에 40억유로 규모의 차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