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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공자금 투입 금융 살려라” 日 아소 총리



일본 정부가 지난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 7개국(G7)에 훈수를 두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8일 보도에 따르면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 겸 금융상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법안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불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동원한 금융기관의 자본증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7일 저녁 총리실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회의에서 G7 회의에 참석하는 나카가와 재무상에게 “일본의 체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며 “일본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른 나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소 다로 총리의 발언은 공적자금을 사용한 자본증강 제도를 G7국가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부실채권 매입이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져 채권을 매각한 기관이 자본 약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은행 구제에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며 기관들의 자본증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곧 일본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G7 모두가 힘을 합치고자 하는 합의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