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전수조사해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올해 6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100% 가입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저조하다”며 “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해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측이 분석한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현황’에 따르면 법무사가 51.2%로 절반을 겨우 넘겼을 뿐 세무사 43.2%, 변호사 36.3%, 변리사 30.9%, 회계사 29.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의 발급률은 법무사가 88.2%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 84.4%, 세무사 68.8% 순으로 지난해 대비 호전됐지만 여전히 변리사와 회계사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각각 58.6%와 57%를 기록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정비율 이하로 저조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사업자끼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제도인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를 준용해 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용 후에 국세청에 실제 금액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