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탈세 개인지도?

세무대리인이 탈세 개인지도(?)

세무대리인이 탈세 상담을 해주는 등 매년 징계받는 세무사·회계사수가 3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탈세 상담을 해줘 성실의무를 다하는 많은 세무대리인의 신뢰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자정노력에도 불구, 수익금액 누락 및 탈세를 돕는 상담 등 세무대리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무대리인 징계현황’에 따르면 매년 징계처분을 받는 세무사는 2003년 4명에서 2004년 17명, 2006년 31명, 2007년 41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13명이 징계받았다. 또 회계사는 2004년 2명에서 2006년 20명, 2007년 29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5우러 기준으로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와 관련한 문제로 징계받은 세무사는 총 78명이었고, 회계사도 49명이 탈세문제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무대리인의 징계처분 사례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확대되고 나아가 조세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