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경위 위원들 “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피해도 심각해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 등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율급등으로 올 연말까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가입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는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옵션형 환변동 보험상품의 중소기업 할인 15%를 일반형 상품에 준해 적용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환변동 보험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가입 기업의 신용등급과 무관함에도 공사는 환변동 보험의 보험요율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하며 △현재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포괄보험’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보험’의 보험요율이 2배나 높으므로 이를 즉각 개선할 것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수보에 대한 출연금 증액으로 옵션형 상품 보험료 인하에 따른 공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환변동 보험 사태를 ‘제2의 KIKO 사태’로 규정하며 정부와 수보는 키코 사태에 준하는 책임의식과 적절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보에 대해서도 “환변동 보험 인수에 급급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일반형 상품 위주로 중소기업에게 가입을 권유해 오늘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면서 “환변동 보험 가입업체의 88.5%가 일반형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