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내휴대폰업체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 5조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9 14:41

수정 2014.11.05 11:41

국내 휴대폰 업체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급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로열티 자료현황를 제시하며 “국내 휴대폰 업체가 CDMA 로열티로 퀄컴에 지급한 금액은 1995년부터 2006년 말까지 모두 3조4069억원이고 지난해와 올해분까지 합치면 누적 로열티가 5조원대까지 치솟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이같은 퀄컴의 로열티 지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퀄컴의 지불하는 CDMA관련 로열티는 CDMA 특허권 존속기간인 20년동안만 지불하면 되나 과거 계약한 CDMA 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이 진화되면서 계속 대체되고 있기에 퀄컴의 로열티 기간은 만료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는 앞으로 퀄컴의 로열티 기간은 만료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길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가 기술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핵심, 원천 특허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특허청의 전략은 시의적절하지만 너무 단기간 위주의 대책”이라며 기술무역수지가 흑자로 돌리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설정을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