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림훼손 주범,골프장 산림청이 제한해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골프장허가가 산림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은 “지난 2004년에 비해 2007년 현재 골프장 산지개발이 4배나 늘어나는 등 산지가 골프장으로 급속히 전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골프장 허가권자가 전직산림공무원인 산림경영기술자들로 전관예우차원에서 눈감아 줄수 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지자체들이 골프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져 수요와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연간 237톤의 농약을 뿌려 농지와 하천,지하수 오염이 따르게 돼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의원은 “200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여의도 면적의 29배에 달하는 8698㏊의 산지가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노당 강기갑의원도 “허가된 골프장과 현재 입안중인 골프장면적을 합치면 3만5305㏊로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골프장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골프장 신규허가를 철저히 제한하고 지역별 총량제 도입도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하영제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전용이 늘어난 것은 행복도시건설 등 전국 개발에 따른 영향이 컸다”면서 “골프장은 보존임지중에서 임업임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20%를 원형보전을 하고 있기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대전=[e-mail]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