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배달=여,야의원들 식약청 부실한 식품안전 행정 질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멜라민 파동으로 드러난 부실한 식품안전 행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위해기준을 즉시 만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냐”고 물었다.

윤여표 청장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국의 멜라민 공식발표 이후 건강주의보를 공포하고 관계기관과 부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대응했지만 우리 식약청의 경우 조직, 인력이 부족해 허둥대기만했다”며 정부차원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H사, L사 제품이 지난달 27일까지도 대전과 마산 사회복지시설에 제공돼 한건도 회수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이 멜라민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주중 대사관이 중국정부의 멜라민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무시하고 식품원료인 밀글루텐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식약청의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위해식품 회수율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식품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 중 한 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지만 식약청의 관리 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식약청은 이번 사태에서 총수입·생산량 대비 회수율을 집계하는 데 반해 식품업체는 유통기한과 소비 회전율 등을 고려해 마음대로 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식품 회수시 목표 설정 지침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업체가 성실하게 위해식품을 회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email protected]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