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후발 사업자에 불리한 제도..송훈석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돈 많은 일부 사업자가 좋은 대역 주파수를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생·후발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1GHz 이하 대역 주파수를 경매제로 재분배하겠다는 정책은 또다시 자본력이 앞서는 특정사업자에게 좋은 주파수를 할당해 또 다시 주파수 독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정 대역 주파수를 일정량 이상은 한 통신사업자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주파수 총량제 도입이 주파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mail]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