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기소..10명 당선무효형

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 당선자 34명을 기소하는 등 총선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공안부(박한철 검사장)은 9일 18대 총선사범으로 모두 1965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1262명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17대 총선에서는 의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최종적으로 11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형별로는 총 입건자 1965명중 금품선거사범 571명(2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사범 397명(20.2%), 불법선전사범 270명(13.7%), 폭력선거사범 58명(3.0%)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총선사범 중 최대 비율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점유비율은 17대 총선 대비 26% 증가하는 등 지난 17대 대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흑색선전사범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당선자 등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공판 직접 관여 등으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원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