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7개국 중앙은행들이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공조의 ‘약발’이 시원치 않자 금융위기를 극복할 향후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시중은행들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지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NYT는 재무부 관계자 말을 인용, “미국 재무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미국 은행들 중 상당수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은 정부가 은행에 직접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구제금융법에는 재무부가 은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NYT는 정부의 은행 국유화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안으로 지난 7일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나 바클레이스, HSBC 같은 시중은행에 최대 87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은행의 우선주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과 함께 부실 파생상품을 처리할 청산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르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연구원인 이언 셰퍼드슨은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금리가 제로 수준 가까이 내려가고 소비지출이 늘어나야만 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핌코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채권왕’ 빌 그로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부채 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부실 금융상품들을 거래할 청산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기지제도에 대한 대수술도 금리 인하와 함께 실천해야 할 다음 단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는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세계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가계와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트스타인 교수는 “미국 정부가 주택 담보 모기지 금액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 대출을 시행하면 주택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채무자들에게 모기지 금액의 20%를 약 2%의 저금리 정부 대출로 차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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