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할 때는 수사 필요성, 수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다른 수단은 없는가를 그야말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10월호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송 전 총장은 “어느 기업이 수사를 받는다면 직원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한다”며 “검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수사이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검찰권 행사를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해야 한다. 안 보이고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국민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며 “총장 임기 첫 사건으로 나라종금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세게 조사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큰 사건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큰 사건은 너무 조급하게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나 혹은 야당으로부터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최고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만큼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재직 때 ‘송짱’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는 등 인기를 받은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주저없는 검찰권 행사와 거악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의지에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줬고 검찰 구성원 역시 사기가 충만했었다”며 “그때 수사하던 사람들 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꼽으면서 “수사 성과도 컸을 뿐 아니라 돈 안쓰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선거자금은 언젠가 법의 응징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점 등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갖고 왔다”고 회고했다.
송 전 총장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가진 사람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가진 사람이 형사사법제도를 운영,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은 9월호에서 “검사는 권한을 자제할 줄 알아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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