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의원들 ‘이봉화차관’ 해임 요구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농림수산식품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의 S(서울시)라인 고위공직자인 이 차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일반 국민은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의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며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드러난 쌀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소작인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어서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의도와 행태가 파렴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차관의 경질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