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로 거둬들이는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경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도 자체사업이나 일선 시·군의 특색사업, 시·군 도로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적의무경비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04년 5조7312억원에 그치던 것이 2005년 5조9158억원, 2006년 6조6159억원, 2007년 7조4562억원, 2008년 8조4916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초 예산 기준에서 법적의무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46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1조1659억원으로 감소했다.
2006년에는 1조2391억원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다시 2007년 1조1642억원, 올해 1조961억원으로 떨어져 내년에는 1조원 아래로 곤두박질할 전망이다.
이같은 가용재원의 감소는 도 자체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계획한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다.
그나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예산 일부만 지원하고 있을 뿐 자금이 부족해 사업기간이 매년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입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유료화시키고 결국 도민들이 세금 이외에 추가로 도로사용료를 내게 돼 이중 부담을 주게 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도 가용재원 부족이 발단이다.
1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예산부족 등으로 도교육청에 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와 도교육청과의 알력으로 확대됐고 광교·김포 신도시지역 학교설립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 부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도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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