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의 조직폭력사범 단속건수는 2006년 125건, 2007년 53건으로 급감했으며 올해에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단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만1886명에 이르지만 올들어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및 의정부 지검의 올해 단속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서부지검은 ‘기종이파’등 5개 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2005년 이래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은 2005년 1745명을 단속해 879명을 구속,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31.8%로 낮아졌으며, 올들어서는 구속률이 28.5%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4대 폭력사범 대책단을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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