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검찰 조직폭력단 척결 의지 퇴색”

검찰의 조직폭력범 단속건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의 조직폭력사범 단속건수는 2006년 125건, 2007년 53건으로 급감했으며 올해에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이 제출한 국내 조직폭력단단 전국적으로 487개파에 1만1886명에 이르지만 올들어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 및 의정부 지검의 올해 단속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서부지검은 ‘기종이파’등 5개 파에 20명의 조직원이 있음에도 2005년 이래 단 한건의 조직폭력단 단속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은 2005년 1745명을 단속해 879명을 구속, 구속률이 50.4%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31.8%로 낮아졌으며, 올들어서는 구속률이 28.5%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4대 폭력사범 대책단을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갈수록 조직폭력단 단속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mail]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