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국립의료원 연간 200억 적자..특수법인화 필요”

국립의료원이 지난해 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수익은 437억36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634억9800만원을 기록해 총 197억6200만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의업수지)은 2004년 147%에서 2007년 143%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이익 적자규모는 2004년 179억원에서 2007년 199억원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국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머물러 있다.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은 1958년 개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2월말 현재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약 46%에 달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로 국립의료원의 전문의 보수수준(전문의 5년차 기준)은 특수법인의 50%수준,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사 결원율이 10% 수준이다.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등을 담고 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