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행산업 건전화계획, 포기하면 안돼”..주장·질의 잇따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0 11:14

수정 2014.11.05 11:34

10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주장 및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국민 86.6%가 사행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특히 도박중독은 근로의욕 저하, 자살, 도박자금 확보를 위한 범죄, 가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량 조정, 제도개선 및 건전발전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반발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사감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가장 우선해야 할 사감위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사행산업 진흥과 부작용 유발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사행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사감위가 마련한 ‘사행산업 건전화계획’은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사감위는)사업자 아닌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이 발표된 이후 이 계획을 둘러싸고 각종 논쟁이 격화되면서 심지어 관련 부처간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감위가 관련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떠밀려 예초에 발표된 안보다 후퇴한 계획을 확정할 경우 그 순간 사감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된 총량에 의한 사행산업 저감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사감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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