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을등 의원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P2P사이트에 접근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지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방통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같은 김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다. 최 위원장은 “유해정보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자료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파일공유’ 라는 단어를 검색해 찾아 들어간 P2P사이트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도 쉽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입할 때는 부모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물론 초등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몰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
이같은 일례로 김 의원은 국내 대표 P2P사이트인 ‘프루나’를 지목했다. 청소년들도 쉽게 회원가입을 해서 프루나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검색하면 음란물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스샷(스크린샷)’ 이라는 기능은 더 문제였다. 이를 이용하면 자료를 실제로 내려받기 전에 자료와 관련된 사진을 미리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란성 채팅도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버디버디’ 메신저 프로그램을 지목, 음란성 채팅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여기서 채팅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PC카메라를 이용해 1대1로 음란행위를 하며 채팅하는 행위가 많다는 것. 또 여기서 노출된 동영상이나 정지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P2P나 채팅 사이트들의 유해성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접속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같은 음란물을 뿌리뽑을 묘안을 빠른 시간내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kjung@fnnews.com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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