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자체 교통시설물 과다설치로 130억 낭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도로, 교통 안전시설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치해 매년 130억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7월 경기, 경북 등 전국 4개 도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 6개월간 설치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간 예산(118억원)의 18%인 13억원 정도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는 매년 130억원 상당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시선 유도용인 야광 도로표지병을 시가지에서 8m, 지방도로에서는 13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더 촘촘히 배치하거나 횡단보도 등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 사례 등 낭비성 예산 집행사례로 총 74곳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부실 시공된 20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회수하거나 재시공토록 하고 업무상 과실이 큰 관계 공무원 30여 명을 엄중징계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된 21건의 공사(19억원) 예산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결과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주 원인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땜질식.관행적으로 추진한 것도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설치·관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